우리나라의 언론개입

 미국의 경우 타국과의 전쟁 상황에서 자국민들의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에 대한 개입을 한다. 즉, 대중들에게 침공의 당위성이나 또 전쟁 진행과정에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도를 내놓기 위해서 국방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작, 간접적인 개입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기밀의 유출이나 작전의 실패 가능성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전쟁 상황의 보도는 언제나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언론의 객관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취재의 허용은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변국들과 항상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과의 전쟁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부의 언론에 대한 개입은 미국의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

 양국의 이러한 언론에 대한 태도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직접적인 전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방 상황과 병역의무 이행에 관련된 보도를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보도 내용에 대한 개입은 실제 전쟁상황 속에서 국방부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동시에 자국민들을 그리고 군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방부의 때깔 좋은 외화만을 강조하고 사실의혹들을 은폐하려는 의도 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병역의 의무 이행을 통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정행위들이 저질러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제된 생활 속에서 이러한 국방부의 부정들은 조용히 묻히게 된다. 또한 이런 비리 외에도 국방부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은폐하고 왜곡한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임병장 사건,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등등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기까지 걸린 시간들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은폐와 조작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군필자들이라면 또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들은 결국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수없이 많은 희생자, 피해자들이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언제나 군 생활과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한 국방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자료가 쏟아지지만 실상이 얼마나 열악하고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도가 잘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군대라는 통제적 집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방부는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고 편향적인 보도만을 생산하도록 의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가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미국의 최근 경향을 살펴 보았을 때,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대중화를 통해서 정부의 지배적인 미디어 정책을 벗어나 객관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다시 말해 물리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지역의 이슈에 대한 접근이나 정부의 보도자료 검열을 피해 다양한 관점의 취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가 축소되어 똑같이 적용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군인들의 영내 스마트폰 사용 허가 제도인 것이다. 스마트폰의 활용을 통해 통제적이던 환경에서 벗어나 병사들은 언제나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고 쉽게 군생활들의 부정들을 고발하고 언론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군사적 기밀 유출이나 작전에 관련된 사항들의 외부 유출을 막을 제도적인 부분들만 더 개선된다면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방부의 언론 장악을 막고 나아가 다양한 문제들의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